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5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5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권고문(2024-10) 게시 *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2025년 11월 학생인권 관련 언론 동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1.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경향신문, 2025. 11. 3.)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500001#ENT2. 두 차례 합헌에도 재점화된 ‘교습 시간’ 논란... “기본권 충돌의 문제” (뉴시스, 2025. 10. 5.)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4_0003390080#3. “누굴 위한 건가요?”…중2 학생 ‘밤 12시 학원 연장’ 반대한 이유 (KBS, 2025. 11. 8.)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23754. 돌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이걸 왜 기습상정? (MBC, 2025. 11. 18.)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6494_36807.html5.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려… 부결시켜달라” (연합뉴스, 2025. 11. 18.)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0431005306. 압수당했던 학생신문에 서울교육감 기고 “감명받았다” (오마이뉴스, 2025. 11. 19.)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4077#none7. 인권위원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야” (뉴스1, 2025. 11. 21.)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9835188. 교육부장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깊은 우려” (오마이뉴스, 2025. 11. 2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