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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관련 언론 동향 (2025년 11월) 2025.12.17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

2025년 11월 학생인권 관련 언론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1.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경향신문, 2025. 11. 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500001#ENT

2. 두 차례 합헌에도 재점화된 ‘교습 시간’ 논란... “기본권 충돌의 문제” (뉴시스, 2025. 10. 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4_0003390080#

3. “누굴 위한 건가요?”…중2 학생 ‘밤 12시 학원 연장’ 반대한 이유 (KBS, 2025. 11. 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2375

4. 돌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이걸 왜 기습상정? (MBC, 2025. 11. 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6494_36807.html

5.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려… 부결시켜달라” (연합뉴스, 2025. 11. 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043100530

6. 압수당했던 학생신문에 서울교육감 기고 “감명받았다” (오마이뉴스, 2025. 11. 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4077#none

7. 인권위원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야” (뉴스1, 2025. 11. 21.)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983518

8. 교육부장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깊은 우려” (오마이뉴스, 2025. 11. 2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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