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신청 업무 재개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재개합니다.


*업무 재개일 : 24. 7. 23. (집행정지 인용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