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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26-01) :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의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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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영 |
2026.09.02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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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율적 표현물에 대한 배포·비치·게시 제한에 따른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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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6.08.11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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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5-02) : 징계 절차 미준수 등 부당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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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6.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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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5-01) : 학생 간 연대책임 관련 지도 및 수업 중 학생 얼굴 낙서 등 부적절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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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6.01.23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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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 종교의 자유,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권고-2024-10,202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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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2025.09.29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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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9) : 선도부 학생의 용의복장 검사 및 벌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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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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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8) :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학교의 중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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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4.18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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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7) : 학교폭력 심의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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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4.18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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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권고 2024-06) : 학교차원의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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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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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권고 2024-05) :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연수 및 인권교육 실시, 제도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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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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