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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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5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침해에 대한 권고문(권고 2022-11 병합) : 생활지도 방법 개선 및 재발 방지 권고 첨부파일 하형주 2022.12.15 15
94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10): 두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하형주 2022.12.15 11
93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9): 휴대전화 관련 규정 개정 권고 하형주 2022.12.15 4
92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8): 원동기 등학교 관련 규정 및 생활평점제 운영개선 권고 하형주 2022.12.15 7
91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7) :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권고 하형주 2022.12.15 8
90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6) : 두발 용의복장 규제 개정 권고 하형주 2022.09.08 71
89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5) :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학급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 권고 하형주 2022.09.08 80
88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4) : 체벌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연수 권고 하형주 2022.09.08 28
87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3) : 학생의 인격권 관련 하형주 2022.09.08 58
86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2-02) : 전학 제한에 대한 규정 개선 권고 하형주 2022.09.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