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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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권고 2024-06) : 학교차원의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연수 실시 첨부파일 박현미 2025.01.14 30
12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권고 2024-05) :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연수 및 인권교육 실시, 제도 개선 권고 첨부파일 박현미 2025.01.14 14
120 사립학교에 의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및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 권리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권고-2024-04) 첨부파일 김인식 2024.10.17 214
119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3) : 원벌점을 이유로 학급 임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 제한 박현미 2024.10.17 71
118 학교의 일괄 용의복장 검사 추진 등에 따른 생활교육 문화 개선 권고(2024-02) 첨부파일 김인식 2024.08.12 87
117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4-01) : 생활규정 개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인권교육 권고 첨부파일 박현미 2024.08.08 81
116 특성화고등학교 학칙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시정 및 특성화 등 직업계 학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권고(2023-11) 첨부파일 박현미 2024.08.08 56
115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3-09)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인권교육 권고 첨부파일 박현미 2024.08.08 35
114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3-10) : 학교차원 대책 수립 등 첨부파일 하형주 2024.03.05 172
113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3-08) : 생활규정 개정, 인권교육 권고 첨부파일 하형주 2024.03.05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