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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 종교의 자유,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권고-2024-10,202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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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2025.09.29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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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9) : 선도부 학생의 용의복장 검사 및 벌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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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4.18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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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8) :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학교의 중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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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4.18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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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7) : 학교폭력 심의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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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4.1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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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권고 2024-06) : 학교차원의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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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1.14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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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권고 2024-05) :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연수 및 인권교육 실시, 제도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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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5.01.14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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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의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및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 권리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권고-20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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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2024.10.17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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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3) : 원벌점을 이유로 학급 임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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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4.10.17 |
118 |
| 118 |
학교의 일괄 용의복장 검사 추진 등에 따른 생활교육 문화 개선 권고(20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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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2024.08.12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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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4-01) : 생활규정 개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인권교육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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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
2024.08.08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