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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학칙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시정 및 특성화 등 직업계 학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권고(2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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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2024.06.2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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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3-10) : 학교차원 대책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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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3.05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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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권고 2023-08) : 생활규정 개정, 인권교육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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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3.05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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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3-07) : 수업을 배제하고 반성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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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1.07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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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3-06) : 학생에 의한 학습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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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1.0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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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3-05) : 휴대전화 제한 및 거수 경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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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1.0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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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3-04) : 동의 없는 수업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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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1.07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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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한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권고 2023-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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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1.07 |
65 |
| 107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권고 2023-03) : 언어폭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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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4.01.0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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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3-01): 휴식권 관련 인권교육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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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
2023.08.28 |
114 |